제윤경 의원. 법정 최고금리 34.9%에서 27.9%로 낮췄지만 초과 대출 80% 넘어
지난 3월 대부업 최고 이자를 34.9%에서 27.9%로 낮췄지만 여전히 이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앤캐시는 45만5413명 가운데 37만8619명(83.1%)이 법정 최고금리 이상 이용자였다.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1조7815억원 중 1조4334억원으로 80.4%를 차지했다. 대부잔액의 이자율 평균은 33.9%다. 산와대부는 45만683명 가운데 36만2578명(80.4%),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2조1822억원 중 1조6309억원(74.7%)이 법정 최고금리 이상이었다. 이자율 평균은 32.6%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부업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 산와대부의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 이상 이용자가 80%를 넘었다.
제 의원은 "평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상회하는 이유는 인하 시행 전 대부계약을 5년으로 체결했기 때문"이라며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적용받고 있는 대출을 즉각 최고금리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산와머니 최상민 대표는 "36.5%이상의 대출 1만8000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27.9% 이하로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일괄적으로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라며 "대부계약 기간을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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