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향력 행사 의혹..업계 "母그룹과 별도로 수십억씩 내다니?"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정권 실세와 비선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 금융감독원 직원도 금융기관이 재단 기부금을 내도록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계약자 돈인 보험료를 거두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기부한 보험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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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사금고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9억원을 기부한 보험회사들에게 기부하게 된 배경 및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미르재단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25억원씩, K스포츠재단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그리고 한화생명이 각각 30억원, 24억원, 10억원씩을 지원했다. 금융사중에서도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아예없고, 보험업계에서도 3곳이 유일하다. 국정감사 당시 금융감독원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보험사 3곳에 두 재단에 기부하게 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이날 "이번 정권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늘고 직급도 상향 조정됐다"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게 기부한 3개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청와대로 파견한 금감원 직원은 4명이며, 이중 3명은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이전 정부에서는 2012년도까지는 주로 2~3명의 직원이 민정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서 각 각 1~2명씩 일했다.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경제수석실 1인, 민정수석실 3인으로 변경됐으며 주로 4급 직급이었던 파견직급도 3급과 2급 부국장급으로 높아졌다고 짚었다.이 기간 금융감독원의 상급기관이자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에서는 4급 직원 1명이 금융정책 지원 및 경제 동향분석을 위해 파견됐다.
실제로 두 재단 모금액 중 119억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한화생명 등 3개 금융기업을 통해 기부됐다. 3개기업 모두 보험업계라는 점에서 업권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금감원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감원 직원이 민정수석실에 3명이 배치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며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간에 관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미르-K스포츠 재단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역할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내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모 그룹과 개별적으로 이들 3개 보험회사들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을 두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지원한 금융회사는 통틀어 이들 3개사”라며 “기부금을 지원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 3개 보험사의 모 그룹도 지원했는데 별도로 추가 기부금을 낸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며, 이는 향후 되돌려줘야 하는 부채”라며 “기부를 포함해 돈을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진다”면서 “그러나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것은 석연치 않다”고도 했다.
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지원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삼성화재 등 3개 보험회사들이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는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돈은 계약자 돈으로 바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다. 이 귀중한 자산을 용처가 불명확한 재단에 수십억씩 쾌척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드시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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