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일부 적용 대상..국민권익위 관련 지침 안 줘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헹 영업점 직원 중 국토교통부 위탁으로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취급하는 대출계 직원 이나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지세 등 국세나 교통범칙금 등 국고금 수납을 담당하는 개인창구 직원들이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김영란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방부가 군인공제회 C&C에 위탁한 '나라사랑카드'를 전사적으로 취급해온 KB국민은행 직원들의 경우 1060개 영업점 임직원 1만9920명 모두가 공직자로 분류돼 정상적 영업에 제동이 걸리게 생긴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아직 은행연합회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김영란 법' 적용 대상 금융인 많아..권익위, "아직 유권해석 전달 안해" 혼선
권익위측은 은행권에서 정책자금 등을 취급·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 부분에 한해서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돼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적 기금이나 자금 관련, 법률상 운용위를 구성케 돼 있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말한다.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엔 김영란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김영란법 규정상 정부가 위임한 권한이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법률 적용 대상으로 간주케 돼 있다. 은행권에선 은행이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환전이나 국고 수납 등의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정부 위임·위탁 업무 수행 대상자 범위 관련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정작 권윅위에선 법 시행 당일인 28일까지 어떠한 회신도 없다. 권익위가 법 시행 당일까지 근거 있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관행과 법 준수 간 '괴리감'..축의금,부의금, 선물 놓고 "차라리 법 규정대로" 반응도
은행권에서는 기존의 관행과 법준수 간의 괴리감도 지적된다. 지점에서는 기업 예금과 대출도 큰 몫을 차지한다. 지점 주변 우량 기업을 접대하기도 하고, 기업으로부터 접대를 받아 왔다. 그런데 지점 특성상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의 업무를 대신 보는 직원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점장이 고민이 많다. 이 직원을 기업 예금 및 대출 업무에 동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 밖에도 은행 직원들의 경조사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친한 경우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20만 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신경써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현장에서는 반응도 단순했다. 김영란법에 따른 업무 차질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그동안 고객과의 관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훨씬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PB의 투자 설계로 고수익을 얻은 고객의 경우에도 감사 표시를 해야하는 금액이 명확해진다. 식사 대접을 얼마를 해야할 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선물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점에 수천억 원대의 큰 돈을 맡긴 기업 재무담당자도 은행에 과도한 대접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서도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에게 과잉 대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시중은행 지점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은행에 적용된다고 해서 영업 현장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애써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