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6조 늘어 총 107조.."대출수요가 불법 사금융 가면 치명적"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지난 2014년에는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95조원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0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년간 6조4000억원이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난 6월까지만 작년 연간 증가분에 맞먹는 6조원이 늘어 잔액이 107조원에 이른다.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은행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풍선효과(Balloon Effect)란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는’ 풍선의 형상을 빗댄 것이다. 최근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바로 풍선효과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 3월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지난달 말에는 집단대출을 줄여보려고 주택 공급량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급증세를 꺾지 못했다. 가계부채는 현재 1257조원에 이르고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 신용대출이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잔액은 약 159조5000억원(지난 6월 말 기준)이었다. 기타대출에는 주담대가 포함되지 않고 신용대출이 주를 이룬다. 이는 작년에 비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약 5조원 늘어난 은행 기타대출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풍선효과가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은행권의 대출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에 충족하지 못한 가계들이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등 규제를 벗어난 여타 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이자만 내며 대출을 이용해온 가계도 만기가 되면 원금 상환이 아니라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선택한 때문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전통적으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가계보다 지역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다. 그럼에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경기 침체로 기업은 상대적으로 돈을 쓰지 않는 반면 가계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출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2금융권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은 주로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이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뒤늦게 실태 파악과 대출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에 신용대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용대출 월별 잔액 현황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위주로 작성해 내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신용대출 자료를 보내오면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신용등급별 등으로 신용대출을 꼼꼼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원인과 이에 따른 위험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해 관리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은행권에는 다음 달부터 신용대출을 할 때 현재보다 높은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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