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 먹고사는 '생계형 대출' 봇물..대책은?

작년 대부업체서 빌린 돈 13조2600억…보험사 대출도 상승세

늘어나는 생계형 대출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점점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로 부터 빌리는 생계형 대출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서민과 저신용자구제를 위한 서민금융정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가 서민들의 자금조달창구가 갑자기 막히며 생기는 부작용도 문제다.

27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2012년 8조7000억원에 비해 4조5600억원(52%) 급증했다.

유형 별로는 생계형 대출이 많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국내외 서민금융 이용행태연구' 보고서를 보면 올해 대부업 대출자금 중 가계생활자금 비중은 62%로 2012년(55%)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이용비중은 줄어든 반면 직장인과 40~50대의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다. 또 소득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대부업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는 27.9%로, 시중은행 가계대출(2.96%,7월말기준)보다 10배가량 높다.

대부업체등록통합조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신규 등록건수(본점+지점포함)는 2012년 75곳에서 올해(9월 현재) 3285곳으로 약 44배 늘었다. 다만 전체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2012년 1만895곳에서 지난해 8752곳으로 2143곳(19.7%) 감소했다.

지역 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40%인 3765곳은 서울에 위치했다. 이어 경기(1848곳), 부산(780곳), 인천(528곳) 대전(419곳), 대구(399) 순으로 많았다.등록 대부업체가 성장하고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건수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2금융권의 '생계형 대출' 증가 모습이 포착된다. ‘저축은행 대출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2014년 6월 27조6000억원에서 올 6월말에 39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가계대출이 전체 대출잔액의 42%에 달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2금융권인 보험사들의 대출도 전년동기대비 상승세가 계속 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생보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10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990억 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보험약관대출이 41조1100억원, 부동산담보대출이 30조9946억원, 신용대출이 25조232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보험업계의 대출채권이 급증한 이유는 시중은행의 대출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보험사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담보대출이나 보험계약 대출보다 신용대출의 리스크가 높다.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약화된다”라며 “정부가 2금융권 대출을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하지만, 서민들이 다시 고금리 신용대출,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미등록대부업체 신고건수가 지난해(1220건)보다 2배가량(2008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대부업체의 대출중개규모가 금융당국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전체 가계·신용부채 규모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쓰는 한편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만큼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대부중개실적을 모든 업소가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