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분양 자격 강화, 집단대출 소득 심사 적용 등 당초 시장에서 거론됐던 강도 높은 규제책을 전부 제외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매제한 강화를 요청한 반면 주택·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국토부의 반대로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등 관게부처 간에 엇박자를 내는 등 세련된 정책조율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우선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을 시행키로 했다. 주택공급을 손대지 않고서는 금융대책 만으론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속수무책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택공급 과정은 통상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과정으로 이뤄진다. 주택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전 과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집단대출 수요 측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실수요가 아닌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처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애초 정부의 발표 목적이 한국은행의 2분기 말 가계신용 수치를 덮으려는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257조3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33조6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작년 4분기 말에 이어 역대 2번째 수준이다.

 

한 관계자는 “한은 발표로 인해 가계부채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갖게 될 수 있어 이에 맞춰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논의했던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한은 통계를 봐도 비(非)은행 대출이 10조원 넘게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비은행 대출 규제안을 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관심이 높았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샀다면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자금을 묶어두는 것으로 강력한 규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좀 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빠져 아쉽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풍선 안에 바람이 있는데 누른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으며, 어디론가 삐져나오게 돼 있다"며 "취업, 창업대책이나 가계 소득 증대 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아 돈을 빌리려는 수요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