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맞을 매 빨리 맞아야.."..追更 무산위기로 경제운용도 비상
‘서별관회의’(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여야 증인채택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를 준비해 왔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과 금융당국도 난기류에 휩싸였다. 국책은행과 금융당국은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청문회 준비에 나섰지만 협상이 난항을 보인 탓이다. 이에 따라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준비해오던 국책은행과 금융당국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일손을 놓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임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3~24일)와 정무위원회(24~25일)에서 열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위해 최근 몇주간 막바지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여야 3당이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산은과 수은도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한숨'을 쉬고 있다. 청문회에 출석시킬 증인에 대해선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증인 출석 요구서가 오면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국책은행 입장에서는 서별관 회의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당국으로서는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른 일도 챙겨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청문회 준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에 부심하면서도 당장은 청문회 준비가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어제 예정됐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처리 기한이 아무성과없이 지나고 향후 처리일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실직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의 추경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
4·4분기에는 정부가 ‘재정절벽’을 겪을 수도 있어 경제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서별관회의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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