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 SK건설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의 반포아펠바움2차 아파트(전용면적 243㎡)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았다. 버가야인터내셔널은 그로부터 2년 뒤인 2010년 4월 분양가에 54%(8억5000만원) 프리미엄을 얹은 24억원에 김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샀다.
그러나 버가야인터내셔널은 5년 뒤인 지난해 12월 22일 매입가보다 25%(6억원) 낮은 18억원에 아파트를 팔았다. SK계열사가 김씨에게 부당 지원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SK 측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며 부당 지원을 부인했다. “김씨가 매입할 땐 미분양이었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지나고 2010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당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SK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김씨의 옆집은 같은 규모인데도 2014년 9월 김씨 아파트 분양가(15억5000만원)보다 1000만원 싼 15억4000만원에 팔렸다. SK계열사가 김씨로부터 매입한 가격과는 8억6000만원 차이가 있다. 더욱이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도 썩 좋았다고 보기 어렵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김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버가야인터내셔널에 매도한 기간(2008년 1월~2010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은 0.13%다. 버가야인터내셔널이 김씨 아파트 매입을 위해 쓴 프리미엄(54%)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집값 상승률(7.47%)과 전국 집값 상승률(5.23%)도 김씨 아파트의 프리미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기 위해 고가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계약’이 포착되면 세금 탈루 목적의 부당증여 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양도세율(6~38%)이 상속증여세율(10~50%)보다 낮은 점을 이용해 고가 매입을 통해 우회증여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버거야인터내셔널은 규정대로 외국환 신고를 했다. 그쪽(김씨)은 개인 일이라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