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앱마켓 카드결제, 사고잦아 위험>
<해외 앱마켓 카드결제, 사고잦아 위험>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6.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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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결제 안되고, 사고나면 보상도 힘들어

 최근 스마트폰의 유행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구매하는 고객이 크게 늘어나고있으나 이들 해외 마켓의 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데는 원화 결제가 안되고 상거래 사고가 나면 보상도 받기가 힘드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있다.

 실제로 애플의 응용프로그램인 아이튠즈 계정에서 신용카드 도용 피해를 입은 소비자 들은  집단소송 전문 사이트에 피해사례를 올리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자가 조심함은 물론 하루빨리 이를 막을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

 한 피해자는 아이폰을 구매한 후 음악,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 등록에 필요한 아이튠즈에 가입한 후 계정가입에 필수 사항인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등록했다. 그런데 얼마 후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2개를 구매한 목록을 발견하게 됐고 신용카드를 재발급하고 아이튠즈 비밀번호도 변경하며 피해 확산을 막았지만 또 다시 아이튠즈 계정이 도용돼 해외 구매를 한 요금이 신청됐다. 구매한 앱의 종류가 다양했고 구매지역도 유럽 몇 개 국가로 나타나는 등 속수무책이었다.

  해당 업체 한국 지사측은 "개인의 관리방식에 따라 아이디 도용이나 해킹 사례는 발생할 수 있지만 서버 자체가 해킹당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밝힐 뿐이었다.

 현재 해외 앱스토어에서 결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수있는 대책이 없다.

 또한 신용카드로 앱을 구매할때  비자나 마스터 등 해외 카드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해외 승인 수수료 및 달러 결제로 인한 환전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 이는 애플과 구글이 해외 사업자로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결제대행업(PG)을 허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PG사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온라인 상에서 거래 결제정보를 중계해주는 대행사로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국내에선 다날, 이니시스 등 50여개 업체가 있다. 이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의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하고 IT보안 인력도 일정 수 이상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해외업체들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앱을 구매할려면  통신사를 통한 소액결제나 해외 신용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 특히 애플은 100% 해외 신용카드 구매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구매의 경우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해외 승인 수수료를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도 해외 신용카드사가 청구하는 환전 수수료도 떠안아야 하며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입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글로벌 IT업체들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온라인상 거래 사고를 방치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와 보호를 받기 위해 시대에 걸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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