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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없는 자살보험금 판결.. ING생명은 패소 KDB생명은 승소
일관성없는 자살보험금 판결.. ING생명은 패소 KDB생명은 승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6.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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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알리안츠생명 '소멸시효' 지나 승소..오락가락 판결에 혼선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ING생명에 대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보험가입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ING생명과 약관이 동일한 KDB생명은 이달 승소를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도 1심에서 이겼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ING생명이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고 이 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라며 ING생명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ING생명 등 생보사들은 자살을 하면 일반사망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기로 약관에 표시하고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보험금을 미지급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통상 2배가량 많다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역시 보험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결론을 속단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KDB생명은 지난 11일 부산지방법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했다. 이 보험사의 약관은 이번에 패소한 ING생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재판부는 당시 "재해사망이 아닌 자살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ING생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논란거리다.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은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소연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2015.2.16.)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며, 2007.9.6. 대법원(2006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04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바꿨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지난 2월 판결 이후 두 번째 판결로 생명보험사가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부당성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로, 생명보험사는 늦었지만 소비자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며,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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