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금과 경제 관련 문제로 시끄럽지요. 거기에 저가담배, 연말정산 그리고, 최근 경제 부총리님의 디플레이션, 금리인하, 최저임금인상, 민자사업, 경기부양, 경기개선, 재정긴축 등의 발언 참으로 종합 선물 세트네요.
거기에 더불어 자원 외교 관련 검찰 수사 관련 정신이 없네요.
이미 자원 외교 관련 해서는 그 동안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서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를 하다니 정말 한심하죠. 뭐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고 있는 형국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죠.
최근 성완종 회장의 변고로 자원 외교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지요. 하지만, 고인의 메모에 남겨진 권력 실세들의 이름과 금액이 나왔는데 어차피 국민들은 다들
예상을 하였지만 좀 많이 실망스럽지요.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고 다 사실로 판명이 나면 국민들의 상실감을 이루 말할 길이 없겠지요.
결국, 작금의 경제 상황이 나빠진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정부 고위층에 있다는 것이겠지요.
어찌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주변에서 수상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물론 윗분들이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걱정을 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소시민들은 요즈음 적잔히 충격이랍니다.
작금의 국내 경제 상황을 소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못하다니 말이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10여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하니 말이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무어라고 딱히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소시민이라면 누가나 이러한 상황이 한두해 진행 되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자원 외교라는 것이 외국에 가서 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는건데, 당연히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점이 발생하면 언론이나 국회에서 크게 떠들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알 길이 없는거죠.
결국에는 우스겠 소리지만 고스톱으로 치자면 국민들만 피박에 광박을 쓴 꼴이죠.
다 세금으로 일을 벌리고,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수조원 이상의 손실과 비리가 발생 하였다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 상황도 우리 나라 같이 석유 화학의 전체 산업 비중이 60%이면 경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나 고위 공직자, 일선 공무원들은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하면서 증세를 안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장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조정을 안하더니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담배 가격을 인상을
하였지요. 결국에는 총리께서 일정부분 증세라로 인정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는 최근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임금이 올라라 소비가 증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 기업체의 사정이 녹록치 않으니 이러는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삼성에서도 임금을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업이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주나, 협력업체 등등 무수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이분들은 모르는척 하고 싶으신 거죠.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증대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소비를 안해서 세금이 부족하니 국민들 탓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신들 좀 차리라고 해주십시요. 이미 국민들은 각종 조세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면서도 나라에서 세금을 확보해서 국정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라
그래도 참고 견뎌왔는데, 세금이 부족하다니요. 그리고, 자신있게 국민들을 위해 복지를 한다고 하였지만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잔하요.
그냥 인정할 건 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머리 한번 조아리는게 그렇게 어렵답니까?
뭐, 물론 이분들이야 이러고 싶어서 그런게 아닐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최근에 의문점이 든건, 공무원 노조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태도인데, 참 불분명하죠.
자기들의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제가 얼마전에 길거리에 공무원 노조에서 걸어놓은것 같은데 국민 행복을 위한것이라고 노령 연금 인상이라고
걸어 놓았더라고요. 글쎄 개인의 관점의 차이겠지만 그 분들 노령 연금이 중요한지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여야 하는게 낳은지는 정답이 없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할 것 같네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어 줄 것이고, 원망을 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암튼 투표권이 무섭긴 무서워요.
이제 제가 경험을 한 이야기를 알려 드리자면 주유소에서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해당관청에 보여주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창조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산자부와 석유관리원, 여의도 등등 미팅을 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속 두들겨 보았지만, 결국에는 요즈음 같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증세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들 아시겠지만 가짜석유로 인한 탈세, 유가 보조금, 면세유, 주유기 조작, 유류 가열 등등 좀 많아야지 말이죠.
국민들은 80%이상이 석유 유통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것이지요.
일단 현 시점에서 세수가 부족하면 증세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고 최대한 누수되는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자세하게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언론에 그동안 나온 내용을 보면
2014년 5월 14일 뉴데일리경제 : 불량정제유 논란4
석유 관리원 추정 가짜석유로 인한 탈수 세금 연간 1조 1000억원
업계의 이야기에 따른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한 탈루 세금 포함 연간 3조 7000억원
2014년 3월 13일 쿠기뉴스, 2014년 1월 13일 머니 투데이, 2014년 4월 3일 충청투데이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 추정 탈루세금 연간 8000억원
2013년 10월 15일 , 2013년 10월 7일 뉴데일리경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연간 20억원
2014년 4월 23일 아시아경제, 2014년 4월 23일 한국경제TV, 2014년 4월 23일 MTN
석유 수입사 탈수 세금 연간 20억원
미추징금 630억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러한데도, 이러한 행위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세수 결손이니 증세이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대통령님이나 고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알지 못하시고,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책임도 무시할 수 는 없습니다.
결국 일반 기업으로 보면 배임행위에 준하는 것이죠.
물론, 이 분들에게 책임 소재를 가리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해보자 이거죠.
그럼,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지하경제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싶습니다.
저도 지하경제의 한축인 가짜석유 원천 차단 기술에 대한 제안을 하였지만 뭐 이분들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가짜 석유를 단속하고 탈루세금을 20년 기준 100조원을 막고자 제안을 하였었는데, 일선 공무원들 대단하네요.
세수가 2014년도에 10조원이나 부족했다고 하는데도, 남의 일 대하듯이 하는걸 보니 참 답답하네요.
왜 이러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사후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왜 지나치게 투명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요?
왜 국민들에게 모두 보여주면 안되는 건가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가짜석유 단속이나 유가보조금, 면세유에 대한 단속은 국민들은 알길이 없지요.
설령 한다고 해도 모두 해당 관청에서만 보고 국민들은 알길이 없지요. 왜 그런걸까요?
공권력에 대한 힘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두려운건가요? 김영란 법을 실행 하는 것처럼 의지를 보이면 안되는 건가요?
결국 사후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한다고 해도 처벌 기준이 강화가 되어도, 결국에는 가짜 석유와 정량을 속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이미 한번 가짜 정품,정량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또 다시 빠져들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후 단속을 하여 적발을 해도 추징금이 제대로 거두어 지지 않는 문제도 있지요.
이러하다 보니, 기름값에 붙는 세금이 줄어 들지는 않고 작금의 세수 결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자기들의 무능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모양이 나오는 거지요.
두번째로 석유 유통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 창조 경제와 세수 확보도 하여야 하는데, 이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윗선에 연결이 잘 안되어서 그러는 것 같네요.
하긴, 가짜 석유 단속한다고 주유소 주간 보고를 실행한다고 할 때에도 자기들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주변의 의견에 대해
귀를 막던 분들이니까요.
예를 들면 전국 12000여개 주유소에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짜석유 분석기
석유관리원의 분석 시스템 기준으로 4~7천만원 * 12000 = 4천 8백억원 ~ 8천 4백원
석유관리원의 기준데로 설치를 하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석유관리원의 기능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면
제가 알아보니 근적외선분광광도계의 가격이 2천 5백만원 정도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 12000 = 3천억원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스크린을 설치하자면
스크린 가격은 그렇게 고가가 아니더라고요.
대형 스크린과 보조 스크린을 설치한다고 치면 3~6백만원 정도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 12000 = 3백 6십억 ~ 7백 2십억원
정량에 대한 감시를 위한 무게 감지기를 대당 4~6백만원 정도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2대 설치하면 * 12000 = 9백 6십억 ~ 1천 4백 4십억원
탱크 내 구조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촬영 장비는 1~2백만원 정도의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12000 = 1천 2백억 ~ 2천 4백억원
그외 자동제어 판넬이나 센서류 설치등을 포함하면 최대 1조원 이상의 시설 투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각 종 세금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럼 1조원의 시설 투입이 과한건가요, 아님 20년 기준 100조원 이상의 세금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건지는 기자님이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유소 업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작금에 이권단체로 전락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주유소 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도
정말 우습더라고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지 일부 이권단체가 중요한지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지나치게 많이 난립해 있는 주유소 업계의 사정만을 이야기하고 5천만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주유소협회의 아집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석유 분석기의 기준과 가격은 어느 한쪽만의 얘기만들 듣고 맞다 아니다를 판별하기는 어렵고, 석유관리원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기준이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분석기의 가격도 천차 만별이기는 하지만 여러 제조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적정 수순이 적외선 분광광도계 하나만 있어도 어느정도는
정품의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격은 1~3천만원이면 적정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부분도 정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지만요.
세번째로 안심 주유소 관련 뉴스가 나왔지요.
국민이 안심하고 주유소의 석유 품질 향상 시키는 정책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점이 몇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주유소 현장 실시간 시각화를 통한 신뢰 프로세스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가지고 2014년 9월 30일에 산자부, 석유 관리원과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1일에 특허를 받은 다음, 청와대에 편지를 보냈었고요.
안심 주유소를 추진한다고 대다수 언론에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가진 특허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동안 언론과 정부에 말씀을 드린 사항들이 주요
변동 사항으로 나오네요.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상실감은 좀 크더라고요.
미팅을 한 후 1년 가까이 고작 생각해낸네 이정도 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을 위해서라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쓰더니
이런식을 나오는가 싶더라고요.
물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발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미팅을 하였을 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청와대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심지어, 언론에 주유소 가짜석유 원천 차단 기술에 관하여 제가 먼저 언론에 기사가 나왔고요.
이코노믹리뷰 3월 10일 독자한마디 최경환경제 부총리께 보내는 편지, 경제풍월 4월호(온라인상 개제 3울 27일) 정책제안 장선자님의 정책 제안이라고 나옵니다.
이러할진데, 정부와 석유관리원은 4월 8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안심 주유소를 한다고 홍보성 기사를 보냈지요.
이 분들 왜 이러는거죠? 국민 개개인이 힘이 없으니 자기들 마음데로 해도 된다고 보는 건가요? 많이 씁쓸하네요. 기사를 보고 바로 산자부 석유 산업과에 전화를 하였는데, 정말 치사하게 나오네요.
원하시면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였으니 답장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안심 주유소의 변경 주 포인트에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월 3회 품질 검사(2016년)
품질 검사를 월 3회로 강화해서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4년 9월 30일 미팅 시 제 특허에 보면 24시간 상시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나 석유관리원에 최대한 할 수 있는데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제안한데로 하면 비용이나 여러가지 제약 사항들을 고려한 것이겠지요. 물론 특허법에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생각해 낸 것이겠지요.
산자부나 석유관리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둘째 공급유류 품질 사전 확인
제 특허에 나와있고, 산자부에 설명을 하였는데요. 24시간 상시 체크하여 소비자가 주유 전,중,후 내가 주유하고 있는 기름의 성분과 무게를 알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한마디로 소비자가 주유 전 기름의 성분을 파악하여 안심하고 주유 할 수 있게끔 한거죠. 그런데, 이 분들도 기름의 품질 체크를 대리점에서 사전에 확인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석유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서는 불법 시설물을 위주로 확인을 하였는데, 안심 주유소는 유류 품질 위주로 확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안 사항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조작을 못하게 하며, 유류의 품질을 상시 감시하도록 해 놓았답니다. 갑자기, 시설물에서 유류 자체를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지
당연히 의심이 들 수 밖에 없겠지요.
이 부분도 제안 사항에 모티브를 두고 특허법을 피하기 위해 말과 방법을 바꾼 것이죠.
셋째 품질관리 멘토링
유류 저장 탱크 내 수분 혼입을 방지하여 품질을 향상 시킨다고 하였네요. 이 부분은 제 특허에 보면 주유소 유류 저장 탱크 내 수분 확인 체크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왜 지금까지 기존 품질 보증 프로그램에 없었던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이 분들은 제안 사항에 내용에 확실히 명기를 한 것을 놓치고 단지 가짜 석유만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 보고 놓친 것이 겠지요.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미쳐 검토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지적을 하니 변명을 못하더라고요.
넷째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지금까지 관심도 없다가 왜 항목이 추가 되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제안 사항이 되는 특허에도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억제를 위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피해 구제 사항은 정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죠.
단지 가짜 석유를 단속하여 세금 탈루를 막고자 하는 취지만 강했지요. 추정되지 않은 소비자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제안 사항과는 별개로 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에 추정되지 않는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막자고 한 내용을 결국 모티브로 삼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요.
다섯째 석유 가격 표시판에 품질 정보 표시
이 부분은 제안 사항의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차량이 주유소 진입 시 진입구 측 보조 스크린의 영상(품질, 가격, 성분 표시)을 보고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제안 사항을 모티브 삼았다고 밖에 할 수 없지요. 단지 안심 주유소는 안심 주유소 인증 마크를 표시 하도록 하였는데, 이 또한 품질 검사 한 부분에 대한
사전 판단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급조를 한 느낌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석대법에 가격 표지판에 가격과 품질 관련 된 사항 이 외에는 명기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살짝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특허법을 피하려다 석대법에 저촉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안심 주유소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산자부와 통화를 하였지만,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하네요.
물론, 특허법을 거론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워낙 특허법을 피하기 위해 교묘히 말을 바꾸었고, 양쪽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라 자칫 도덕성에 대해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특허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잖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 민국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상당히 허술한데, 엄청 보수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죠.
단지, 모티브를 삼았으면 삼았다고 한마디 사과를 하던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 할 것 같다면 의견을 구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공익을 위한 것인데, 이해를 당연히 해주지 않았을까요?
산자부에서도 제안 사항이 좋다고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왜 모티브를 삼았다고 인정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자 모두 기사의 사진에 나왔던 분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지요.
산자부,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농협, 석유시장감시단 등등........
이 분들 말씀중에 자기들 안심 주유소는 수동이고 제안 사항은 전자동이라고 하면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도대체 수동과 자동의 차이점이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목적이 같다면 논쟁 거리에서 피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 밖에 안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로 인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너무 돈 욕심을 부린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전 단지 세금 하나만 가지고도 20년간 100조원인데, 제가 법에 나온데로 요구를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보상을 해도 얼마나 준다고 그럽니까? 이 사항은 명예가 따르는 것이 더 크죠. 공익을 위한 것인데 곡해를 안했으면 합니다.
답답하네요. 국민들이 아무리 제안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일이 터진 후에야 인정하는 정부와 공무원 계속 반복이네요.
나중에는 자기들은 열심히 했으나, 여론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꾸 세금 올리려고 하지만 말고 현재 시스템에서 최대한 잘 할 수있는게 무언인지 파악부터 하는 게 맞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건 아니고, 일선 공무원들도 잘해야겠지요.
대부분 일선 공무원들에서 국민의 제안이 막히고 있는데, 아무리 언론에서 기사를 내보내고,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 한들
공무원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원외교 한다고 외국에 국고 낭비하지 말고, 내부에서 대한민국만의 석유 산업에 대한 유통 기술을 보유하여 세계의 석유 유통 시장에 유통 기술을 수출하여 경제에 이바지하고,
이 기술을 석유 유통 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사회 전반적으로 응용.적용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에는 정부에 건의를 하고 설명을 하였지만 요즈음 저는 제가 직접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부가 안움직이면 국민이라도 움직여 국민들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나 할까요.
시스템 도입에 최소 2천에서 최대 7천이 든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주유소 신규 등록 시 보통 20억은 든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제 블로그에 관심 갖은 만한 자료 남기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