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총 4곳의 시내면세점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감안해 연매출 총 3000억원 규모의 시내면세점을 확충키로 했다.
서울에 설치되는 시내면세점 3곳은 일반경쟁을 통해 대규모 면세점 2개소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통해 1개소를 각각 설립키로 했다. 제주도 1곳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설립된다. 제한경쟁 입찰은 중소기업법 상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며 자본금이 1조원 이하인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국 면세점 36곳 중 18곳은 대기업, 18곳은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해 50대50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다만, 면세점 매출이 높은 서울, 제주, 부산 등의 면세점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어 '생색내기'식 배정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 지역 면세점 6곳 중 5곳과 제주 지역 면세점 2곳 모두를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 지역 6대2, 제주 지역 2대1로·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기업 면세점을 전국 면세점의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 제주 지역에 대기업 중심 과점 체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취지가 반영됐다"며 "숫자적인 균형만 맞추지 말고 '알짜배기' 면세점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설치되는 시내면세점 2곳의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 기존에 참여하던 대기업들과 새롭게 면세점시장 진입을 노리는 일부 대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시내 면세점 허가 과정에서 정부가 선두기업인 롯데와 신라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정부는 특정 기업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 경제 효과 등 실익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한국은 비행거리 3시간 반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61개에 달하는 등 면세점 산업에서 지리적 강점을 갖고 있다. 또 기업신뢰도와 가격경쟁력 등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장점을 다수 보유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