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신용정보보호법을 내일 재차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보호법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일정을 바꿔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됐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은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맡길 수 없다는 반론에 따른 것이다. 다만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기준 의원은 “신용정보관리기관을 새로 만든다고 고객의 신용정보관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느냐”며 “현재로써는 기존 입장과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 신용정보관리기관인 은행연합회도 정보가 집중되면 오히려 해킹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러나 농협·KB국민·롯데카드 3사의 1억 건이 넘는 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해당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사실은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의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에는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고객들이 더욱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와 직결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에 이토록 장기간 계류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금융업계의 사업자 단체가 개인 신용정보를 분산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초 1억 여건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를 통합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무위는 지난 해 4월 법안소위에서 이를 통합하는 민간기관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9월 이후 제 19대 후반기 국회에 들어서면서 정무위 구성 의원들이 일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특히 후반기 국회 들어 법안소위원이 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보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오히려 유출됐을 때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통합 신용정보관리기관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