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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중도상환 수수료 안내려
은행들, 중도상환 수수료 안내려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2.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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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방관'..먼저 나서서 인하방안 내놓는 은행 없어

 
금융당국이 지난 달 간접개입을 통해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 개선을 지시했지만 시중은행 어느 곳도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내놓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1.5%의 중도상환 수수료율(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시 0.7%)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중은행들이 제각각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 상환기간 전에 미리 대출금 전액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은행들은 대출기간 3년 초과 후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원 용역을 통해 제안한 방식대로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수수료율(1.5%)을 유지하지만 신용대출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물지 않는 상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먼저 나서서 인하 방안을 내놓는 은행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발표한 시중은행은 한 곳도 없다. 금융당국도 말로만 개선을 지시했을 뿐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다. 당국의 수수방관과 은행 측의 무성의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강제한 것도 아니고, 금융연구원을 통해 내놓은 안에 불과한데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며 "추가 압박이 들어올 때 낮춰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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